실수한 송금도 돌려 받을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란?

  모바일, 인터넷 뱅킹 많이 이용하시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 못 기입하거나 금액을 다르게 눌러서 송금이 완료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일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1.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란?

     해당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하여 찾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 제도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어서 올해로 햇수로는 3년차가 되어 가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 부터 반환신청 대상금액이 늘어나서 5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 송금액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반환 대상

  반환신청 대상은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이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착오송금 관련 소송을 이미 진행 중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적용 대상기관은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선불 전자지급수단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활용하여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편송금업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대부분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및 반환지원 절차

  반환 지원 신청방법은 1)온라인 신청 2)현장 방문 신청으로 나뉩니다. 아쉽지만 현재까지는 모바일 신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파일(송금계좌정보,수취계좌정보,송금일시,수수료 확인가능한 자료) 
• 방문신청: 본인 확인용 신분증,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파일(송금계좌정보,수취계좌정보,송금일시,수수료 확인가능한 자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반환지원 절차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마지막으로 착오 송금된 금액에 대한 반환 완료시에는 반환에 따른 소요비용이 일부 차감되고 반환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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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잘못된 송금으로 마음을 졸이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