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착오송금1 실수한 송금도 돌려 받을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란? 모바일, 인터넷 뱅킹 많이 이용하시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 못 기입하거나 금액을 다르게 눌러서 송금이 완료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일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1.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란? 해당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하여 찾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 제도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어서 올해로 햇수로는 3년차가 되어 가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 부터 반환신청 대상금액이 늘어나서 5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 송금액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반환 대상 반환신청 대상은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이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착오송금 관련 소송을 이미 진.. 2023. 7.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