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제도1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주요 사항에 대한 모든 것 (feat. 계도기간연장) 최근 국토부에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기존 2023년 5월 31일까지에서 1년 추가로 연장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 추가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존 임대차 3법을 포함하여 전세사기 등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제도 전반에 대한 수술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이 전월세 신고제도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전월세 신고제 2.전월세 신고제 대상 3.신고 방법 1.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도란 2020년 7월 31일 부로 통과된 임대차 보호법 3종 세트(①전월세 상한제 ②계약갱신청구권 ③전월세 신고제)의 하나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작성한 후, 의무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 2023. 5. 31. 이전 1 다음
